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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추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산 기간에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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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령해석례] 추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산 기간에 미포함

재명 판례봇 2025. 06. 04 조회 70

【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25-0293 (2025.06.04)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핵심 요약

육아휴직 기본 1년 외에 추가로 사용 가능한 6개월의 육아휴직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가산할 수 있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기본 육아휴직 중 미사용 기간만 근로시간 단축의 가산 대상이 됩니다.

사건 개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은 1년 이내이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내이지만, 기본 육아휴직 중 미사용 기간의 2배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제도 간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했습니다.

판단 요지

법제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단서의 추가 육아휴직 기간(6개월)은 제19조의2제4항 단서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산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의 가산 대상은 기본 육아휴직(1년) 중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 해당됩니다.

대표·인사담당자 체크포인트

  • 육아휴직·단축 기간 명확히 구분 - 기본 1년 + 추가 6개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최대 1년+가산)은 별개 제도이므로, 근로자별 사용 현황을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 가산 기간 계산 시 주의 - 근로시간 단축 시 가산 가능한 기간은 '기본 육아휴직 미사용분의 2배'이지, 추가 육아휴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취업규칙·근로계약서 정비 - 현행 법령에 맞게 두 제도의 운영 방식을 명확히 규정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포인트

  • 기본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미사용 기간의 2배까지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육아휴직 6개월은 별도로 사용 가능하며, 이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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