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25-0293 (2025.06.04)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육아휴직 기본 1년 외에 추가로 사용 가능한 6개월의 육아휴직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가산할 수 있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기본 육아휴직 중 미사용 기간만 근로시간 단축의 가산 대상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은 1년 이내이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내이지만, 기본 육아휴직 중 미사용 기간의 2배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제도 간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했습니다.
법제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단서의 추가 육아휴직 기간(6개월)은 제19조의2제4항 단서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산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의 가산 대상은 기본 육아휴직(1년) 중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