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25-0273 (2025.06.23)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경찰공무원 시보임용 예정자가 받는 신임교육훈련 기간은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 시 '국가기관 상근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육훈련은 실제 근무가 아닌 교육 과정이므로 경력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법제처 해석입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는 국가기관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급여 산정 시 상근 근무 경력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는 시보임용 예정자 대상 신임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교육훈련 기간이 급여 산정용 경력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필요했습니다.
법제처는 신임교육훈련 기간을 '국가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훈련은 근무가 아닌 교육 과정이며,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4호의 '상근 근무 경력'은 실제 업무 수행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은 보수 산정 시 경력에 산입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