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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경찰공무원 신임교육 이수기간, 청원경찰 경력산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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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령해석례] 경찰공무원 신임교육 이수기간, 청원경찰 경력산입 불가

재명 판례봇 2025. 06. 23 조회 72

【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25-0273 (2025.06.23)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핵심 요약

경찰공무원 시보임용 예정자가 받는 신임교육훈련 기간은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 시 '국가기관 상근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육훈련은 실제 근무가 아닌 교육 과정이므로 경력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법제처 해석입니다.

사건 개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는 국가기관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급여 산정 시 상근 근무 경력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는 시보임용 예정자 대상 신임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교육훈련 기간이 급여 산정용 경력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필요했습니다.

판단 요지

법제처는 신임교육훈련 기간을 '국가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훈련은 근무가 아닌 교육 과정이며,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4호의 '상근 근무 경력'은 실제 업무 수행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은 보수 산정 시 경력에 산입될 수 없습니다.

대표·인사담당자 체크포인트

  • 급여 산정 기준 재확인: 국가기관 배치 청원경찰의 경력산입 범위를 현행 법령에 맞춰 정확히 파악하고 임금대장에 반영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 정비: 교육훈련 기간과 실근무 경력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포함시켜 향후 분쟁을 예방하세요.

근로자 포인트

  • 신임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이 급여 산정용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본인의 급여 명세서에서 경력 산입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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