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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군사교육소집 제외 보충역, 예비군 조직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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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령해석례] 군사교육소집 제외 보충역, 예비군 조직 대상 제외

재명 판례봇 2025. 07. 07 조회 71

【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25-0302 (2025.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핵심 요약

병역법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에서 제외된 보충역은 예비군법상 예비군 조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신체등급·학력·연령 등을 고려하여 군사교육소집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를 의미하며, 예비군 편성 기준과 군사교육소집 기준이 별개임을 명확히 한 해석례입니다.

사건 개요

질의 기관에서는 병역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에서 제외된 보충역이 예비군법 제3조의 예비군 조직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예비군법은 사회복무요원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 보충역을 일정 기간 예비군으로 조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사교육소집 제외 여부가 이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쟁점입니다.

판단 요지

법제처는 군사교육소집에서 제외된 보충역은 예비군 조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답했습니다.

이는 병역법 제55조제3항의 군사교육소집 제외 기준과 예비군법 제3조의 예비군 편성 기준이 상호 연계되어 작용함을 의미합니다.

즉, 신체등급·학력·연령 등을 고려하여 군사교육소집 대상에서 제외된 보충역은 함께 예비군 조직에서도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표·인사담당자 체크포인트

  • 병역 관련 인사관리 시 근로자의 병역 상태(현역·보충역·예비역 등)와 군사교육소집 제외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 기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병역 의무 이행 관련 근로자의 휴직·휴가 신청 시 법령상 지위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근로자 포인트

  • 군사교육소집 제외 판정을 받은 경우, 이것이 예비군 조직 편성에도 함께 적용되므로 향후 병역 관련 의무 범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병역 상태 변동에 따른 직무 복귀나 근무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와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판결문·결정문 원문 보기 ↗

[JMPOLISH:expc-341641:v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