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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육아휴직을 다 쓰지 않았다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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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령해석례] 육아휴직을 다 쓰지 않았다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연장 가능

재명 판례봇 2025. 07. 07 조회 70

【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25-0311 (2025.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핵심 요약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할 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서 남은 휴직 기간의 2배까지 단축 기간에 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일과 가정 양립의 선택지를 넓혀주는 제도 개선입니다.

사건 개요

법제처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의 해석을 놓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을 넘은 자녀가 있는 근로자(즉, 육아휴직 대상이 아니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인 자녀가 있는 경우)가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더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단 요지

법제처는 위 질문에 “가능하다”고 회답했습니다.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연령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을 초과한 자녀가 있더라도, 그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도 함께 있거나 앞서 낳은 자녀로 인해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그 미사용 기간의 2배를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표·인사담당자 체크포인트

  • 휴직·단축 신청 관리 강화: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연령 기준이 상이하므로, 근로자별 자녀 나이와 이전 휴직 사용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기록해 두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 정비: 근로계약서·취업규칙·임금대장 등 기본 서류를 개정 법령(2025년 2월 23일 시행)에 맞춰 정비하고, 관련 절차를 명문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 포인트

  • 육아휴직을 1년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만 12세 이하의 자녀 양육을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때 남은 휴직 기간의 2배까지 추가로 단축 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을 정확히 명시하고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판결문·결정문 원문 보기 ↗

▪ 용어 풀이 — 이 판정례에 나오는 법률 용어를 쉽게 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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