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25-0311 (2025.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할 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서 남은 휴직 기간의 2배까지 단축 기간에 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일과 가정 양립의 선택지를 넓혀주는 제도 개선입니다.
법제처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의 해석을 놓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을 넘은 자녀가 있는 근로자(즉, 육아휴직 대상이 아니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인 자녀가 있는 경우)가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더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제처는 위 질문에 “가능하다”고 회답했습니다.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연령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을 초과한 자녀가 있더라도, 그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도 함께 있거나 앞서 낳은 자녀로 인해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그 미사용 기간의 2배를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