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25-0565 (2025.09.15)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선원이 일하다 다친 경우, 해양항만관청에만 보고하면 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는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선원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선원법」의 별도 규정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법제처에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직무상 사고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일반 사업장의 중대재해나 산업재해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선원법」 제82조제4항에서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직무상 사고가 발생할 때 즉시 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선원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만 적용받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의 보고 의무 조항(제54조, 제57조)은 선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원의 직무상 사고는 해양항만관청 보고로 족하며, 고용노동부 보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