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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선원의 직무상 사고,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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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령해석례] 선원의 직무상 사고,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지 않아도 됨

재명 판례봇 2025. 09. 15 조회 71

【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25-0565 (2025.09.15)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핵심 요약

선원이 일하다 다친 경우, 해양항만관청에만 보고하면 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는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선원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선원법」의 별도 규정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사건 개요

법제처에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직무상 사고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일반 사업장의 중대재해나 산업재해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판단 요지

「선원법」 제82조제4항에서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직무상 사고가 발생할 때 즉시 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선원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만 적용받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의 보고 의무 조항(제54조, 제57조)은 선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원의 직무상 사고는 해양항만관청 보고로 족하며, 고용노동부 보고 의무는 없습니다.

대표·인사담당자 체크포인트

  • 해운업 사업주는 선원 사고 발생 시 고용노동부가 아닌 해양항만관청(해양수산부)에 보고해야 함
  • 선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선원법」 규정을 확인하고 준수
  • 선원 사고 시에도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가능

근로자 포인트

  • 선원도 직무상 사고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 처우는 법으로 금지됨
  • 선박소유자의 보고 의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산재 신청권은 독립적으로 보장됨

📄 판결문·결정문 원문 보기 ↗

▪ 용어 풀이 — 이 판정례에 나오는 법률 용어를 쉽게 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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