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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경비원은 휴게시간에 「경비업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비구역을 벗어날 수 없는지 여부(「경비업법」 제15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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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경비원은 휴게시간에 「경비업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비구역을 벗어날 수 없는지 여부(「경비업법」 제15조제2항 등 관련)

재명 판례봇 2025. 09. 17 조회 75

【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25-0485 (2025.09.17)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질의요지

「경비업법」 제15조제2항에서는 특수경비원1)1) 공항(항공기를 포함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경비업법」 제2조제1호마목 및 같은 조 제3호나목 참조)은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에서는 같은 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과 제5장(여성과 소년)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호에서는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경비원은 휴게시간에 「경비업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비구역을 벗어날 수 없는지2)2) 특수경비원이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구역이 사업장의 일부에 국한되고, 취업규칙 등에서는 별도로 휴게시간의 이용에 관한 제한 및 경비구역 이탈 금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음을 전제로 함?

회답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경비원은 휴게시간에 「경비업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비구역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 포인트

  • 유사한 분쟁을 예방하려면 근로계약서·취업규칙·임금대장 등 기본 서류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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