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25-0614 (2025.11.06)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사용자1)1)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하거나 퇴직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 전단에서는 납세자2)2)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며(「국세기본법」 제2조제10호 참조), 이하 같음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이 사안의 경우”라 함),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이 모두 적용되는지?
이 사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이 모두 적용됩니다.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