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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기후변화영향평가에 환경영향평가법 사후관리규정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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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기후변화영향평가에 환경영향평가법 사후관리규정 적용 불가

재명 판례봇 2026. 05. 06 조회 60

【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26-0268 (2026.05.06)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핵심 요약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법의 협의 이행, 사후조사, 감독, 조치명령 등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입니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환경영향평가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사건 개요

탄소중립기본법 제23조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고, 협의 시 함께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자가 환경영향평가법의 협의 내용 이행(제35조), 사후환경영향조사(제36조), 이행 확인(제39조), 조치명령(제40조) 등 사후관리 규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단 요지

법제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의 사후관리규정을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독립적인 평가 제도이며, 환경영향평가와는 법적 근거와 절차가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내용 이행, 사후조사, 감독, 조치명령 등은 별도의 법적 근거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대표·인사담당자 체크포인트

  • 기후변화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는 법적으로 별개 절차이므로, 각각의 법령 요구사항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사업 추진 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의무는 여전히 존속하므로, 환경영향평가법상 사후관리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 포인트

  • 이 해석례는 기후·환경 평가 제도에 관한 행정법 판단으로,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고용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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