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26-0268 (2026.05.06)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법의 협의 이행, 사후조사, 감독, 조치명령 등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입니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환경영향평가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23조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고, 협의 시 함께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자가 환경영향평가법의 협의 내용 이행(제35조), 사후환경영향조사(제36조), 이행 확인(제39조), 조치명령(제40조) 등 사후관리 규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제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의 사후관리규정을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독립적인 평가 제도이며, 환경영향평가와는 법적 근거와 절차가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내용 이행, 사후조사, 감독, 조치명령 등은 별도의 법적 근거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