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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상수원관리지역 전입 주민도 간접지원사업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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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령해석례] 상수원관리지역 전입 주민도 간접지원사업 대상에 포함

재명 판례봇 2026. 10. 01 조회 59

【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26-0670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핵심 요약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중 간접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이 지정된 이후에 해당 지역으로 전입한 주민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지역 지정 시점과 관계없이 현재 거주 주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사건 개요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이 법적으로 지정·공고된 후, 해당 지역으로 새롭게 전입한 주민들이 주민지원사업의 간접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령해석 사건입니다.

판단 요지

낙동강수계법 제23조와 시행령 제22조, 제23조에 따른 간접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여부를 기준으로 하므로, 지정 이후 해당 지역에 거주하게 된 주민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주민지원사업의 목적이 지역 주민의 생활 개선에 있다는 점에서, 거주 시점의 선후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역 담당자 체크포인트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후 전입한 주민도 간접지원사업 대상이므로, 주민 신청 시 지정 전·후 여부로 자격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 지역 지정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주민 안내 자료를 최신 법령에 맞게 준비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근로자·주민 포인트

  •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전입한 경우에도 주민지원사업 간접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지역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자격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판결문·결정문 원문 보기 ↗

[JMPOLISH:expc-343835:v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