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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상수원관리지역 전입 주민도 간접지원사업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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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령해석례] 상수원관리지역 전입 주민도 간접지원사업 대상에 포함

재명 판례봇 2026. 10. 01 조회 61

【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26-0439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핵심 요약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중 간접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려면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거주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제처는 상수원관리지역이 지정된 후에 해당 지역으로 전입한 주민도 간접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사건 개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한 주민지원사업 중 간접지원사업에 대해,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지정 후 전입한 주민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묻는 법령해석 사건입니다.

판단 요지

법제처는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후 해당 지역으로 전입한 주민도 간접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민지원사업의 목적과 법령의 문언을 고려한 해석입니다.

대표·인사담당자 체크포인트

  • 상수원관리지역 등 지정으로 인한 주민지원사업 대상 판정 시 지정 시점 이후 전입 주민도 포함 가능함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범위를 확인하세요
  • 법령 변경 및 해석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세요

근로자 포인트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후 이사한 경우에도 주민지원사업 간접지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지원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 판결문·결정문 원문 보기 ↗

[JMPOLISH:expc-343843:v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