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26-0439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중 간접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려면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거주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제처는 상수원관리지역이 지정된 후에 해당 지역으로 전입한 주민도 간접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한 주민지원사업 중 간접지원사업에 대해,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지정 후 전입한 주민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묻는 법령해석 사건입니다.
법제처는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후 해당 지역으로 전입한 주민도 간접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민지원사업의 목적과 법령의 문언을 고려한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