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26-0543 (2026.10.13)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 제62조 및 제82조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유족급여 수급권자1)1) 산재보험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유족급여 청구 업무를 대리하는 변호사 명의의 계좌에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유족급여 청구 업무를 대리하는 변호사 명의의 계좌에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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