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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민원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및 제82조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유족급여 수급권자의 유족급여 청구 업무를 대리하는 변호사 명의의 계좌에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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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민원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및 제82조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유족급여 수급권자의 유족급여 청구 업무를 대리하는 변호사 명의의 계좌에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등 관련)

재명 판례봇 2026. 10. 13 조회 79

【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26-0543 (2026.10.13)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질의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 제62조 및 제82조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유족급여 수급권자1)1) 산재보험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유족급여 청구 업무를 대리하는 변호사 명의의 계좌에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유족급여 청구 업무를 대리하는 변호사 명의의 계좌에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실무 포인트

  • 업무상 재해가 의심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 사업주는 산재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등 보고 의무를 지켜야 하며, 은폐·미보고에는 별도의 제재가 있습니다.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 판결문·결정문 원문 보기 ↗

[JMPOLISH:expc-343881:v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