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고용노동부 (2026.07.30)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질의요지

노동절도 휴일 대체가 가능한가요?

회답

ㅇ 귀하의 민원은 '노동절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 관련 문의로 이해됩니다.ㅇ 우리 부는 노동절과 관련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취지와 내용을 반영하고, 개정 법령에 따른 노동절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동절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적용지침」을 개정시달하였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과-1323, 2026.5.14.)ㅇ 노동절의 대체공휴일 적용 등으로 노사가 사업장 상황에 맞게 쉴 수 있는 날을 선택하게 하고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근무하는 경우에도 다른 날에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적용을 받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노동절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개정 지침('26.5.15. 시행)에 따라 '27년부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노동절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음

실무 포인트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체불이 의심되면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을 확보하고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임금 항목의 명칭이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실질이 기준입니다. 임금 구성 설계에 따라 연장·야간·휴일수당과 퇴직금 부담이 함께 달라집니다.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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