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노동위원회 판정례 — 2026BUHAOOO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정사항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김하나 대표와 문○웅 사장은 공동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산정 기간에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실무 포인트

•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가 없으면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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