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노동위원회 판정례 — 2026BUHAOOO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핵심 요약
기간제 근로자가 재계약 거절로 부당해고를 주장했으나, 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없어 갱신기대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사용자가 계약만료 1개월 전 해지 통보를 명확히 했고, 신규 채용 공개절차를 통해 실질적 평가를 거쳤다는 점이 결정 근거입니다.
사건 개요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된 근로자가 재계약 거절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사용자는 계약만료 1개월 전에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를 교부했고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신규 인력을 모집했습니다.
판단 요지
노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 묵시적 갱신 요건 미충족: 취업규칙상 쌍방이 해지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만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데, 사용자가 계약만료 1개월 전 명확한 해지 의사를 통보했으므로 갱신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 무기계약 전환 관행 부재: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에서 2년 초과 근속자는 3명에 불과하며 무기계약직 전환 관행이 확인되지 않음
- 신뢰관계 부재: 공개채용에 5명이 지원하고 4명이 실질적 평가를 거쳐 선발 절차를 진행했으므로, 재계약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음
결론적으로 갱신기대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재계약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대표·인사담당자 체크포인트
- 기간제 근로자와의 재계약 거절 시에도 계약만료 1개월 전 서면으로 명확한 통보가 필수이며, 이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됨
- 공개채용, 신규 인력 평가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 기록은 갱신기대권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채용 과정을 문서화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
- 무기계약 전환 관행이나 반복 갱신의 패턴이 있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인사관리 시스템의 일관성 유지 필요
근로자 포인트
- 기간제 계약이라도 장기 근속, 반복 갱신, 사실상 무기계약 전환 등의 관행이 있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근무 이력과 회사 관행을 기록해두는 것이 도움이 됨
- 재계약 거절 시에는 반드시 서면 통보를 받아야 하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 판결문·결정문 원문 보기 ↗
▪ 용어 풀이 — 이 판정례에 나오는 법률 용어를 쉽게 풀었습니다
- 갱신기대권
- 계약직이 계약이 다시 연장되리라 기대할 만한 정당한 권리
- 취업규칙
- 회사가 정해 둔 근무 조건과 직원이 지킬 사항을 담은 규정
- 구제신청
- 부당해고 등을 바로잡아 달라고 노동위원회에 내는 신청
- 판정례
- 노동위원회가 사건을 판단해 내린 결정 사례
- 부당해고
- 정당한 이유나 절차 없이 이루어진 해고
- 기간제 근로자
- 일할 기간을 미리 정해 놓고 계약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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