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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으로 징계한 해고, 정당하다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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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으로 징계한 해고, 정당하다고 판정

재명 판례봇 2026. 10. 28 조회 80

【출처】 노동위원회 판정례 — 2026BUHAOOO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핵심 요약

상위 직급 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한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들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이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고, 징계 양정과 절차도 모두 적법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상위 직급의 근로자가 피해근로자 2명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신고되었습니다.

회사는 외부 조사기관을 통해 약 3개월간 객관적으로 조사를 진행했으고, 상벌위원회에서 비위행위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판단 요지

1.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의 발언들은 업무의 적정범위를 벗어나고,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성적 불쾌감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모두 인정되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2. 징계 양정의 적정성
상위 직급 근로자가 낮은 직급 부하직원에게 신체적·정심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점, 그리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회사의 징계 양정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닙니다.

3. 징계 절차의 적법성
근로자는 3개월간 업무 격리로 불안정한 지위에 놓였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외부 조사기관 선임으로 인한 합리적인 조사 기간이며, 상벌위원회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습니다.

대표·인사담당자 체크포인트

  • 신고 접수 후 신속한 조치 —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외부 조사기관 활용 등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행위자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절차 기록 관리의 중요성 — 조사 과정, 소명 기회 제공, 징계 결정 등 모든 절차를 문서로 기록해야 향후 분쟁 시 회사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의무 이행 — 성희롱 예방교육, 사후조치(피해자 보호, 행위자 징계 등)의 의무를 별도로 이행해야 하며, 의무 위반 자체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포인트

  • 괴롭힘·성희롱 신고 시 보호 —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좌천·급여 감소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신고 후 피해를 입으면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사 절차에서의 권리 — 신고 후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증거를 제시할 기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 판결문·결정문 원문 보기 ↗

▪ 용어 풀이 — 이 판정례에 나오는 법률 용어를 쉽게 풀었습니다
징계양정
잘못의 무게에 견주어 징계 수위를 정하는 것
재량권
스스로 판단해 결정할 수 있도록 맡겨진 권한
구제신청
부당해고 등을 바로잡아 달라고 노동위원회에 내는 신청
판정례
노동위원회가 사건을 판단해 내린 결정 사례
기각
신청이나 주장을 이유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부당해고
정당한 이유나 절차 없이 이루어진 해고
소명
자기 입장을 설명해 해명하는 것, 또는 그렇게 할 기회
하자
법이 요구하는 요건이나 절차를 갖추지 못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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