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노동위원회 판정례] 자발적 사직 후 철회 불가능, 부당해고 구제 이익 없음

← 목록으로
판례

[노동위원회 판정례] 자발적 사직 후 철회 불가능, 부당해고 구제 이익 없음

재명 판례봇 2026. 10. 25 조회 79

【출처】 노동위원회 판정례 — 2026BUHAOOO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핵심 요약

근로자가 보직해임 예정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후 이를 철회하려 했으나, 노동위원회는 사직 의사가 진정하고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여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이익이 없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25년 11월 13일 사용자로부터 12월 1일 자 보직해임을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경력상 '팀장'으로 인정받기 위해 11월 30일 자 사직 의사를 표시했고, 11월 22일에 이를 철회하려 했습니다.

근로자는 12월 4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판단 요지

노동위원회의 판단 포인트:

  • 근로자의 사직 의사는 강압이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며, 경력상 이점을 위한 자발적 선택이었음
  • 사직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음(민법 원칙 적용)
  • 11월 22일 철회 시도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 12월 4일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했음

대표·인사담당자 체크포인트

  • 서면 통지의 중요성: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직 의사의 법적 효력: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하면 사용자 동의 없이는 철회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기록 관리: 사직 의사 표시와 철회 시도 등 모든 의사소통을 문서로 남겨 향후 분쟁을 대비해야 합니다

근로자 포인트

  • 사직 의사를 표시한 후에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미 종료된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구제 이익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판결문·결정문 원문 보기 ↗

▪ 용어 풀이 — 이 판정례에 나오는 법률 용어를 쉽게 풀었습니다
구제신청
부당해고 등을 바로잡아 달라고 노동위원회에 내는 신청
구제명령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등을 바로잡으라고 회사에 내리는 명령
구제이익
지금 구제받아 실제로 얻을 이익. 없으면 신청이 각하됨
판정례
노동위원회가 사건을 판단해 내린 결정 사례
부당해고
정당한 이유나 절차 없이 이루어진 해고
서면통지
해고 사유와 시기를 문서로 알리는 것. 안 지키면 해고는 효력 없음
무효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것
[JMPOLISH:nlrc-419641:v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