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노동위원회 판정례 — 2026BUHAOOO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핵심 요약
근로자가 보직해임 예정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후 이를 철회하려 했으나, 노동위원회는 사직 의사가 진정하고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여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이익이 없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25년 11월 13일 사용자로부터 12월 1일 자 보직해임을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경력상 '팀장'으로 인정받기 위해 11월 30일 자 사직 의사를 표시했고, 11월 22일에 이를 철회하려 했습니다.
근로자는 12월 4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판단 요지
노동위원회의 판단 포인트:
- 근로자의 사직 의사는 강압이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며, 경력상 이점을 위한 자발적 선택이었음
- 사직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음(민법 원칙 적용)
- 11월 22일 철회 시도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 12월 4일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했음
대표·인사담당자 체크포인트
- 서면 통지의 중요성: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직 의사의 법적 효력: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하면 사용자 동의 없이는 철회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기록 관리: 사직 의사 표시와 철회 시도 등 모든 의사소통을 문서로 남겨 향후 분쟁을 대비해야 합니다
근로자 포인트
- 사직 의사를 표시한 후에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미 종료된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구제 이익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판결문·결정문 원문 보기 ↗
▪ 용어 풀이 — 이 판정례에 나오는 법률 용어를 쉽게 풀었습니다
- 구제신청
- 부당해고 등을 바로잡아 달라고 노동위원회에 내는 신청
- 구제명령
-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등을 바로잡으라고 회사에 내리는 명령
- 구제이익
- 지금 구제받아 실제로 얻을 이익. 없으면 신청이 각하됨
- 판정례
- 노동위원회가 사건을 판단해 내린 결정 사례
- 부당해고
- 정당한 이유나 절차 없이 이루어진 해고
- 서면통지
- 해고 사유와 시기를 문서로 알리는 것. 안 지키면 해고는 효력 없음
- 무효
-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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