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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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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명 판례봇 2026. 10. 10 조회 77

【출처】 노동위원회 판정례 — 2026BUHAOOO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현장복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일용근로자인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의 명칭은 '일용직’이고 임금도 일당으로 정해져 있으나, 계약기간이 2025. 5. 27.부터 5. 31.까지 5일간으로 정해져 있고 매일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다. 또한 임금을 익월 28일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1일 단위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및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이 반드시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고, 근로자는 실제 근로기간이 이틀에 불과하며 계약이 갱신된 전력도 없다. 일부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사실만으로 일률적인 갱신관행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며, 근로관계는 2025. 5. 31.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본다.

실무 포인트

  •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가 없으면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 기간제라도 반복 갱신 등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계약 거절은 부당해고와 같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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