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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임금협약 이행 방식 차이, 공정대표의무 위반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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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임금협약 이행 방식 차이, 공정대표의무 위반 아님

재명 판례봇 2026. 10. 31 조회 73

【출처】 노동위원회 판정례 — 2026GOJEOOO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핵심 요약

사용자가 임금협약의 '기본급'을 이행할 때 월 기본급뿐 아니라 연간 기본급성 임금 총액에 발전수당, 근속수당을 반영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이를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협약 조항의 문언, 체결 경위, 목적상 명백한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기타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해당 협약 제2항은 '기본급' 이행에 대해 정했는데, 이를 이행하면서 사용자가 월 기본급뿐 아니라 발전수당, 근속수당을 포함한 연간 기본급성 임금 총액으로 반영했습니다. 이에 다른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시정을 신청했습니다.

판단 요지

① 협약 조항의 해석
기타 협약서 제2항의 '기본급'이 월 기본급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② 이행 방식의 정당성
사용자가 발전수당, 근속수당 상당액을 월 기본급과 정기상여금의 합산된 연간 기본급성 임금 총액에 반영한 것이 협약 문언, 체결 경위 및 목적에 명백히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③ 차별 여부 판단
협약 이행 방식에 대한 당사자 간 다툼이 곧바로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간의 차별로 볼 수 없으며, 신청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을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조합원과 달리 대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론: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했습니다.

대표·인사담당자 체크포인트

  • 임금협약 조항을 체결할 때 '기본급' 등 핵심 용어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체결 경위, 목적을 기록해두면 추후 이행 방식 다툼 시 법적 방어 근거가 됩니다.
  •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상황에서 협약을 이행할 때, 같은 기준을 공정하게 적용했는지 확인하고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협약 이행에 관해 노동조합 간 해석이 다를 때는 협약 문언과 체결 취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 포인트

  • 임금협약의 용어나 이행 방식에 의문이 생길 때는 협약 전문을 확인하고, 노동조합을 통해 명확한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협약 이행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노동조합원과 다른 노동조합원 간에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고 느낄 때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록하고 노동조합 또는 노동위원회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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