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노동위원회 판정례 — 2026BUHAOOO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핵심 요약
근로자가 통화에서 사직 의사를 명확하고 반복적으로 표시한 후 실제 근무지를 떠나면, 서면 사직원이 없더라도 사직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가 아니라 자발적 퇴직으로 처리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건 개요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통화에서 약 10회에 걸쳐 강력한 사직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사업주가 퇴사를 만류했으나 근로자는 개인물품을 챙기고 근무지를 떠났으며 이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는 나중에 사직 의사가 진정이 아니었다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나, 노동위원회는 사직의사가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판정했습니다.
판단 요지
노동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사직이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통화에서 반복적이고 강력한 사직 의사 표시가 있었던 점
- 사업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물품을 챙겨 근무지를 이탈한 점
- 사직 의사가 사업주에게 도달한 후 근로자의 일방적 철회는 불가능한 점
- 서면 사직원 미제출 자체만으로 사직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
- 근로관계 복구를 위한 사업주의 법적 의무가 없었던 점
대표·인사담당자 체크포인트
-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명확하고 반복적으로 표시되었다면, 서면 사직원 없이도 구두 사직이 유효할 수 있으므로 통화 내용, 퇴사 날짜, 사직 경위 등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됩니다.
- 부당해고 분쟁을 피하려면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통지하고, 사직으로 처리되는 경우와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이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더라도, 당시의 객관적 정황(반복된 의사표시, 실제 퇴사 행동 등)이 충분하다면 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포인트
- 구두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이후 이의를 제기하려면 진정한 사직이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명확하고 반복된 의사 표시 후 실제 퇴사 행동을 한 경우 사직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를 받으려면 명확한 해고 사실이 있어야 하므로, 사직인지 해고인지 불명확한 상황에서는 고용노동부나 노동위원회에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판결문·결정문 원문 보기 ↗
▪ 용어 풀이 — 이 판정례에 나오는 법률 용어를 쉽게 풀었습니다
- 구제신청
- 부당해고 등을 바로잡아 달라고 노동위원회에 내는 신청
- 판정례
- 노동위원회가 사건을 판단해 내린 결정 사례
- 부당해고
- 정당한 이유나 절차 없이 이루어진 해고
[JMPOLISH:nlrc-419829:v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