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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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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명 판례봇 2026. 10. 15 조회 79

【출처】 노동위원회 판정례 — 2026BUHAOOO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정사항

해고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계약기간의 시기와 종기가 계약서상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는 점, 취업규칙에 신규 입사자의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계약 종료일 1개월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하여 과반 의결로 결정하도록 명시된 점, 스스로 수습 관리소장으로 표현하는 등 3개월의 기간을 전제로 근로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인식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계약기간 종료 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해고 효력 여부와 관계없이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여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구제 이익이 없다.

실무 포인트

  •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가 없으면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 성장기 조직일수록 수습·시용, 스톡옵션, 경업금지 등 계약 단계의 문구가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표준계약서를 노무 검토 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수습(시용) 기간에도 본채용 거절에는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필요하며, 거절 사유의 서면 통지 의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 판결문·결정문 원문 보기 ↗

▪ 용어 풀이 — 이 판정례에 나오는 법률 용어를 쉽게 풀었습니다
취업규칙
회사가 정해 둔 근무 조건과 직원이 지킬 사항을 담은 규정
구제신청
부당해고 등을 바로잡아 달라고 노동위원회에 내는 신청
구제명령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등을 바로잡으라고 회사에 내리는 명령
구제이익
지금 구제받아 실제로 얻을 이익. 없으면 신청이 각하됨
판정례
노동위원회가 사건을 판단해 내린 결정 사례
부당해고
정당한 이유나 절차 없이 이루어진 해고
서면통지
해고 사유와 시기를 문서로 알리는 것. 안 지키면 해고는 효력 없음
시용
정식 채용 전에 일을 시켜 보며 적격성을 평가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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