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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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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명 판례봇 2026. 10. 15 조회 89

【출처】 노동위원회 판정례 — 2026BUHAOOO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정사항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용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2026. 3. 24. 사용자와 면담 후 경리실장에게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요청한 점,
② 근로자가 2026. 3. 30. 사용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완료하였다고 보고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용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

  •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가 없으면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 판결문·결정문 원문 보기 ↗

▪ 용어 풀이 — 이 판정례에 나오는 법률 용어를 쉽게 풀었습니다
구제신청
부당해고 등을 바로잡아 달라고 노동위원회에 내는 신청
판정례
노동위원회가 사건을 판단해 내린 결정 사례
부당해고
정당한 이유나 절차 없이 이루어진 해고
서면통지
해고 사유와 시기를 문서로 알리는 것. 안 지키면 해고는 효력 없음
권고사직
회사의 권유를 받아들여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그만두는 것
무효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것
[JMPOLISH:nlrc-419961:v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