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노동위원회 판정례 — 2026BUHAOOO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용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6. 3. 24. 사용자와 면담 후 경리실장에게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요청한 점,
② 근로자가 2026. 3. 30. 사용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완료하였다고 보고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용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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