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노동위원회 판정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목록으로
판례

[노동위원회 판정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명 판례봇 2026. 10. 06 조회 78

【출처】 노동위원회 판정례 — 2026BUHAOOO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정사항

전직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전직을 취소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① 2026. 7. 22. 자로 근로자를 CTMM으로 발령한 점, ② 전직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않은 직책수당을 소급하여 전액 지급한 점, ③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인사ㆍ경영권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의 업무상 지위나 내용 일부가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회사의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에 일부 변화가 있고, 근로자가 주관적으로 불이익을 느낀다는 사정만으로 종전의 전직을 실질적으로 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였고 경제적 불이익 역시 보전되었으므로 더 이상 2026. 5. 11. 자 전직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실무 포인트

  •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가 없으면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 판결문·결정문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