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노동위원회 판정례 — 2026BUHAOOO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정사항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근로자에게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계약기간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일부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한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나. 수습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하되, 금전보상명령액은 근로자의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기간인 146일에 대한 임금상당액 금18,222,260원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실무 포인트
-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가 없으면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 성장기 조직일수록 수습·시용, 스톡옵션, 경업금지 등 계약 단계의 문구가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표준계약서를 노무 검토 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수습(시용) 기간에도 본채용 거절에는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필요하며, 거절 사유의 서면 통지 의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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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풀이 — 이 판정례에 나오는 법률 용어를 쉽게 풀었습니다
- 구제신청
- 부당해고 등을 바로잡아 달라고 노동위원회에 내는 신청
- 금전보상명령
- 복직을 원치 않는 근로자에게 복직 대신 돈으로 보상하게 하는 명령
- 판정례
- 노동위원회가 사건을 판단해 내린 결정 사례
- 부당해고
- 정당한 이유나 절차 없이 이루어진 해고
- 원직복직
- 해고 전에 일하던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
- 임금상당액
- 해고 기간에 일했더라면 받았을 임금만큼의 돈
- 서면통지
- 해고 사유와 시기를 문서로 알리는 것. 안 지키면 해고는 효력 없음
- 시용
- 정식 채용 전에 일을 시켜 보며 적격성을 평가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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