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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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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재명 판례봇 2026. 10. 06 조회 86

【출처】 노동위원회 판정례 — 2026BUHAOOO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정사항

수습평가에 공정성, 객관성 등이 결여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평가점수

판정요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추상적인 평가 항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수습평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2회에 걸쳐 근로자에 관한 직무수행능력과 태도를 평가한 점, 해당 평가 항목들이 근로자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은 점, 채용공고문, 인사규정, 평가계획 공유 등을 통하여 수습평가에 관한 사항을 알렸고, 최종평가 이전에도 간담회 등을 통해 평가의 주요 내용을 안내한 점, 그런데도 중간평가 점수에 비해 오히려 최종평가 점수가 하락하여 역량과 태도가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 관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실무 포인트

  •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가 없으면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 성장기 조직일수록 수습·시용, 스톡옵션, 경업금지 등 계약 단계의 문구가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표준계약서를 노무 검토 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수습(시용) 기간에도 본채용 거절에는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필요하며, 거절 사유의 서면 통지 의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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