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노동위원회 판정례] 소란행위 징계 인정되나, 양정 과중으로 부당해고 판정

← 목록으로
판례

[노동위원회 판정례] 소란행위 징계 인정되나, 양정 과중으로 부당해고 판정

재명 판례봇 2026. 10. 28 조회 82

【출처】 노동위원회 판정례 — 2026BUHAOOO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핵심 요약

근로자의 소란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으나, 그 정도에 비해 징계가 과하다고 판단되어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이 판정은 징계 사유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며, 비위 행위의 경중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25년 1월 6일과 3월 25일 회사 사무실에서 언성을 높이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또한 회사는 3월 23일 교통사고 미보고를 추가 징계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회사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했고, 근로자가 이에 불복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판단 요지


① 징계사유 인정 여부

소란행위(2회)는 회사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미보고는 근로자가 상대방과 합의하고 회사에 사고 발생을 알렸으므로 사고 보고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② 징계양정의 적정성

비위행위의 배경과 구체적 내용,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종합하면 징계 수준이 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③ 징계절차 적정성

회사가 징계 개시를 다소 늦게 진행했으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시효나 기간 규정이 없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점을 고려하면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인사담당자 체크포인트

  • 징계사유 문서화 — 징계 사유가 명확해야 하나, 사후에 사유를 추가하거나 확대 해석하면 정당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 징계양정의 균형 — 비위 행위의 경중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징계를 하지 않으면,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양정 과중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 정비 — 징계절차, 징계시효, 소명 기회 부여 등을 명확히 정하고 일관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 포인트

  • 징계 사유가 명확하더라도 그에 맞지 않는 과중한 징계(특히 해고)는 부당해고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 판결문·결정문 원문 보기 ↗

▪ 용어 풀이 — 이 판정례에 나오는 법률 용어를 쉽게 풀었습니다
취업규칙
회사가 정해 둔 근무 조건과 직원이 지킬 사항을 담은 규정
징계양정
잘못의 무게에 견주어 징계 수위를 정하는 것
재량권
스스로 판단해 결정할 수 있도록 맡겨진 권한
구제신청
부당해고 등을 바로잡아 달라고 노동위원회에 내는 신청
판정례
노동위원회가 사건을 판단해 내린 결정 사례
부당해고
정당한 이유나 절차 없이 이루어진 해고
소명
자기 입장을 설명해 해명하는 것, 또는 그렇게 할 기회
하자
법이 요구하는 요건이나 절차를 갖추지 못한 흠
[JMPOLISH:nlrc-420159:v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