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노동위원회 판정례 — 2026부해○○○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호텔 근로자가 야간 객실팀에서 식음팀으로의 전직명령에 불복해 부당해고를 주장했으나, 노동위원회는 경영상 필요성이 충분하고 절차를 정당하게 거쳤다면서 전직명령을 유효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배치전환이 모두 부당은 아니며, 절차 준수와 불이익의 정도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근로자는 호텔의 야간 전담 객실팀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회사는 주간 이용객 수 증대에 대응하고 야간 프런트 무인화를 추진하면서, 근로자를 식음팀 및 편의점 인력공백 해소를 위해 전직시켰습니다.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자 회사는 해고 조치를 취했고,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다음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직명령을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① 업무상 필요성: 주간 객실 수용에 집중하고 야간 무인화를 준비하는 등 경영상·비용 절감상 필요성이 명확했습니다.
②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가 입은 근무 시간 변화 등의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③ 절차의 정당성: 회사가 2026년 8월 경영설명회 및 개별 면담을 통해 성실하게 협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