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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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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

재명 판례봇 2026. 11. 17 조회 64

【출처】 노동위원회 판정례 — 2026부해○○○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핵심 요약

편의점처럼 소규모로 운영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했으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정되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된 사례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과 사용자 지위 판단 방식을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근로자가 해고되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근로자는 점장을 포함하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했으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해고 전 1개월) 동안 평균 2.86명 수준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판단 요지

상시근로자 수 산정: 해고 사유 발생 전 1개월 간 연인원 86명을 가동일수 30일로 나누면 평균 2.86명입니다.

같은 기간에 5명 이상이 함께 근무한 날이 없었으므로 상시근로자 5명 미만 판정

점장의 지위: 점장은 대표와 사촌 관계이며 대표와 함께 편의점을 동시에 운영하고, 근로자의 근무시간 조정·업무지시·근무태도 관리 등을 담당하고 인사권을 행사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 지위로 판단

법적 결론: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대표·인사담당자 체크포인트

  • 상시근로자 수 개념: 평균적으로 계속 고용되는 근로자의 수이며, 단순히 어느 한 날의 인원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 해고 절차 준수: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하며, 서면통지가 없으면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경계 사업장 관리: 근로자 수가 4~5명대인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산정 방식을 명확히 기록하고 관리해야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포인트

  • 신청 기한 주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확히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 사업장 규모 확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미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확인하면 발생 가능한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판결문·결정문 원문 보기 ↗

▪ 용어 풀이 — 이 판정례에 나오는 법률 용어를 쉽게 풀었습니다
구제신청
부당해고 등을 바로잡아 달라고 노동위원회에 내는 신청
판정례
노동위원회가 사건을 판단해 내린 결정 사례
부당해고
정당한 이유나 절차 없이 이루어진 해고
서면통지
해고 사유와 시기를 문서로 알리는 것. 안 지키면 해고는 효력 없음
무효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것
[JMPOLISH:nlrc-421897:v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