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노동위원회 판정례 — 2026부해○○○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핵심 요약
편의점처럼 소규모로 운영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했으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정되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된 사례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과 사용자 지위 판단 방식을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근로자가 해고되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근로자는 점장을 포함하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했으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해고 전 1개월) 동안 평균 2.86명 수준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판단 요지
상시근로자 수 산정: 해고 사유 발생 전 1개월 간 연인원 86명을 가동일수 30일로 나누면 평균 2.86명입니다.
같은 기간에 5명 이상이 함께 근무한 날이 없었으므로 상시근로자 5명 미만 판정
점장의 지위: 점장은 대표와 사촌 관계이며 대표와 함께 편의점을 동시에 운영하고, 근로자의 근무시간 조정·업무지시·근무태도 관리 등을 담당하고 인사권을 행사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 지위로 판단
법적 결론: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대표·인사담당자 체크포인트
- 상시근로자 수 개념: 평균적으로 계속 고용되는 근로자의 수이며, 단순히 어느 한 날의 인원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 해고 절차 준수: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하며, 서면통지가 없으면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경계 사업장 관리: 근로자 수가 4~5명대인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산정 방식을 명확히 기록하고 관리해야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포인트
- 신청 기한 주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확히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 사업장 규모 확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미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확인하면 발생 가능한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판결문·결정문 원문 보기 ↗
▪ 용어 풀이 — 이 판정례에 나오는 법률 용어를 쉽게 풀었습니다
- 구제신청
- 부당해고 등을 바로잡아 달라고 노동위원회에 내는 신청
- 판정례
- 노동위원회가 사건을 판단해 내린 결정 사례
- 부당해고
- 정당한 이유나 절차 없이 이루어진 해고
- 서면통지
- 해고 사유와 시기를 문서로 알리는 것. 안 지키면 해고는 효력 없음
- 무효
-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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