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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겸직제한 규정 위반 등 비위행위, 적정한 절차 거친 해고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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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겸직제한 규정 위반 등 비위행위, 적정한 절차 거친 해고는 정당

재명 판례봇 2026. 11. 17 조회 64

【출처】 노동위원회 판정례 — 2026부해○○○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핵심 요약

근로자가 취업규칙의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겸직제한 규정 위반 등)를 저질렀고, 사용자가 소명기회 부여 등 적절한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했다면 그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된 사례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사유뿐만 아니라 절차도 함께 중요합니다.

사건 개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나, 노동위원회는 ▲겸직제한 규정 위반 등 3건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징계사유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해임' 처분을 결정한 것이 타당하며 ▲근로자에게 소명기회와 자료제출 기회를 주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판단 요지

1) 징계사유의 적정성
겸직제한 규정 위반 등 3건의 비위행위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취업규칙에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사용자가 징계에 이르게 된 경위, 여러 징계사유 중 인정된 사유의 중대성과 비중 등을 종합 고려했을 때, '해임' 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범위 내에 있으며 과도하지 않습니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와 자료제출 기회를 보장했고, 징계 결정 후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습니다.

대표·인사담당자 체크포인트

  • 징계절차의 체계화 — 해고의 정당성은 사유뿐 아니라 절차에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소명기회, 자료제출, 징계위원회 개최 등)를 명확히 규정하고 반드시 이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서면통지 필수 —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는 반드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통지가 없으면 해고사유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징계사유와 양정의 균형 — 여러 비위행위가 있을 때 각 사유의 중대성을 판단하고, 그에 맞는 징계수준(경고·감봉·정직·해임)을 결정하는 과정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 포인트

  • 부당해고 신청 기한 — 해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절차 하자 확인 — 징계절차(사전 소명기회 부여, 서면통지 등)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사유의 정당성과 별개로 해고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판결문·결정문 원문 보기 ↗

▪ 용어 풀이 — 이 판정례에 나오는 법률 용어를 쉽게 풀었습니다
취업규칙
회사가 정해 둔 근무 조건과 직원이 지킬 사항을 담은 규정
징계양정
잘못의 무게에 견주어 징계 수위를 정하는 것
재량권
스스로 판단해 결정할 수 있도록 맡겨진 권한
구제신청
부당해고 등을 바로잡아 달라고 노동위원회에 내는 신청
판정례
노동위원회가 사건을 판단해 내린 결정 사례
부당해고
정당한 이유나 절차 없이 이루어진 해고
소명
자기 입장을 설명해 해명하는 것, 또는 그렇게 할 기회
서면통지
해고 사유와 시기를 문서로 알리는 것. 안 지키면 해고는 효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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