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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채용내정 미확정 시 근로관계 성립 불인정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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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채용내정 미확정 시 근로관계 성립 불인정 판정

재명 판례봇 2026. 11. 17 조회 63

【출처】 노동위원회 판정례 — 2026부해○○○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핵심 요약

채용 담당자의 말이나 임금 지급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대표이사 등)가 채용을 확정해야 근로관계가 시작됩니다.

이 사건은 채용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합격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보지 않은 판정입니다.

사건 개요

근로자가 채용 지원 후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생각했으나, 회사는 아직 최종 결재 단계에 있다며 나중에 대표이사 결재가 되지 않았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로자는 이를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판단 요지

노동위원회는 다음 사실들을 종합하여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회사의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결재가 채용 확정의 최종 단계였던 점
  • 근로자가 채용 여부를 묻자 회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한 점
  • 회사가 '대표이사 결재가 안 되었다'며 최종 불합격을 통보한 점

따라서 채용내정이 미확정 상태였으므로 해고가 아니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인사담당자 체크포인트

  • 채용절차의 명확성: 채용 확정 권한자와 절차를 취업규칙·규정에 명시하고, 최종 결재 완료 후에만 채용 확정 통보를 하면 근로관계 성립 시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의사표시의 명확한 기록: 채용 여부 문의 시 '아직 미확정' '최종 결재 대기 중' 등 상태를 서면(이메일, 문자 등)으로 남겨 나중의 오해를 방지하세요.

근로자 포인트

  • 채용 확정 시점 확인: 입사 전에 회사로부터 채용 확정 여부를 명확히 문서로 받아두면, 나중에 근로관계 성립 시점을 놓고 분쟁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 중 처우: 채용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실제로 업무를 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거를 남겨두세요.

📄 판결문·결정문 원문 보기 ↗

▪ 용어 풀이 — 이 판정례에 나오는 법률 용어를 쉽게 풀었습니다
취업규칙
회사가 정해 둔 근무 조건과 직원이 지킬 사항을 담은 규정
구제신청
부당해고 등을 바로잡아 달라고 노동위원회에 내는 신청
판정례
노동위원회가 사건을 판단해 내린 결정 사례
부당해고
정당한 이유나 절차 없이 이루어진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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