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노동위원회 판정례 — 2026부해○○○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를 징계한 사건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신고 시기가 가까웠다는 이유만으로는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당한 징계로 판정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고충을 신고했고, 사용자는 이를 접수한 후 근로자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견책 징계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주장한 실제 징계 사유는 "상급자와 동조하여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환경을 제공한 행위"로 처음 통지와 달랐습니다.
징계사유 불인정: 사용자가 처음 제시한 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와 나중에 주장한 사유(고립 환경 제공)가 다릅니다. 고충신고 시기가 다른 신고와 가까웠다는 점만으로 "보복성 신고"라 볼 수 없습니다. 조사 보고서도 의혹 제기에 그칠 뿐 구체적 징계 행위가 불명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르면 신고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사용자가 별개의 정당한 징계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