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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징계는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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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징계는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재명 판례봇 2026. 11. 17 조회 64

【출처】 노동위원회 판정례 — 2026부해○○○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핵심 요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를 징계한 사건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신고 시기가 가까웠다는 이유만으로는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당한 징계로 판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고충을 신고했고, 사용자는 이를 접수한 후 근로자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견책 징계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주장한 실제 징계 사유는 "상급자와 동조하여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환경을 제공한 행위"로 처음 통지와 달랐습니다.

판단 요지

징계사유 불인정: 사용자가 처음 제시한 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와 나중에 주장한 사유(고립 환경 제공)가 다릅니다. 고충신고 시기가 다른 신고와 가까웠다는 점만으로 "보복성 신고"라 볼 수 없습니다. 조사 보고서도 의혹 제기에 그칠 뿐 구체적 징계 행위가 불명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르면 신고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사용자가 별개의 정당한 징계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인사담당자 체크포인트

  • 신고자 보호 의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피해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법위반입니다. 신고 직후 징계는 특히 보복으로 의심받습니다.
  • 조사·기록 필수: 고충신고를 받으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조치 과정을 모두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의혹만 제기한 불완전한 조사는 징계 사유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징계절차 준수: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 사유와 절차(소명 기회 등)를 정확히 따르지 않으면 절차적 위법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 포인트

  • 신고 보호: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후 해고·감봉·전보 등 불리한 조치를 받으면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증거 보관: 신고 내용, 신고 시기, 그 후 받은 불리한 조치 등을 기록과 증거로 남겨두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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