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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성희롱 적절한 발언으로 인한 정직 1개월 징계 정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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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성희롱 적절한 발언으로 인한 정직 1개월 징계 정당성 인정

재명 판례봇 2026. 11. 17 조회 64

【출처】 노동위원회 판정례 — 2026부해○○○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핵심 요약

팀장이 업무 지시 중 성별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면서, 정직 1개월의 징계량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주고 절차를 따랐다면 징계는 유효합니다.

사건 개요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고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거부 행위도 함께 문제가 되었으나, 노동위원회는 성희롱 발언 자체만 징계사유로 인정했습니다.

판단 요지

성희롱 행위 인정: 팀장이 신고인들에게 성별에 관한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되어 징계사유가 성립합니다.

징계양정 적정성: 직장 내 성희롱은 잘못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므로 정직 1개월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며,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 아닙니다.

절차적 적법성: 취업규칙에서 근로자 대표의 징계위원회 참여를 필수로 정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소명(변명)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징계 절차는 적법합니다.

대표·인사담당자 체크포인트

  • 성희롱 신고 조사 의무: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조사 기록·조치 내용을 남겨 분쟁 예방에 대비하세요.
  • 징계 절차 준수: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 사유와 절차(소명 기회 부여 등)를 반드시 따르면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과 별도 조치: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예방교육과 사후조치는 의무이며, 이를 위반하면 제재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 포인트

  • 신고자·피해자 보호: 성희롱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받으면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으며, 사용자의 조치가 적절한지 확인하세요.
  • 조사 거부 가능성: 본 사건에서 조사 거부에 대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점을 보면, 거부 행위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 판결문·결정문 원문 보기 ↗

▪ 용어 풀이 — 이 판정례에 나오는 법률 용어를 쉽게 풀었습니다
취업규칙
회사가 정해 둔 근무 조건과 직원이 지킬 사항을 담은 규정
징계양정
잘못의 무게에 견주어 징계 수위를 정하는 것
재량권 남용
맡겨진 판단 권한을 정도를 넘어 함부로 쓰는 것
판정례
노동위원회가 사건을 판단해 내린 결정 사례
부당해고
정당한 이유나 절차 없이 이루어진 해고
소명
자기 입장을 설명해 해명하는 것, 또는 그렇게 할 기회
정직
일정 기간 출근을 막고 그동안 임금을 주지 않는 징계
사회통념
일반 사람들이 보통 옳다고 여기는 상식적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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