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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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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재명 판례봇 2024. 07. 11 조회 80

【출처】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18두44661 (2024.07.11)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시사항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인지 결정하는 방법 / 사용자의 행위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실무 포인트

  •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가 없으면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지배개입은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와 형사처벌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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