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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증상 고정 전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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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증상 고정 전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은 위법

재명 판례봇 2026. 05. 20 조회 60

【출처】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25두35170 (2026.05.20)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핵심 요약

산업재해로 인한 질병이 완치되지 않고 계속 악화될 수 있는 경우, 증상이 완전히 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장해급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라면 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사건 개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이 '증상이 완전히 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로자가 이 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판단 요지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의 장해급여 지급 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증상 고정의 의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는 의학적으로 완전히 불변의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악화 가능성이 있어도 인정: 적절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완치되지 않고, 향후 악화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현재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 증상 고정으로 봅니다.
  • 결론: 공단의 부지급 결정은 법령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위법입니다.

대표·인사담당자 체크포인트

  • 직원이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한 경우 성실하게 처리하고, 절차상 형식적 이유로 급여를 거부하려는 태도는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에 적시에 신고·보고하여 추후 급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 포인트

  • 질병이 완치되지 않았더라도 추가 치료 효과가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단의 부지급 결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행정소송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판결문·결정문 원문 보기 ↗

[JMPOLISH:prec-625263:v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