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25두34566 (2026.05.08)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장해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으나 청구하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미지급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유족마저 사망했을 때 유족의 상속인도 미지급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장해급여 수급권자가 되었으나 이를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미지급 급여의 수급권자로 선정된 유족도 이후 사망했고, 그 유족의 상속인들이 미지급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행정기관은 당초 처분 사유와 다른 이유로 거부 처분을 변경하려 했습니다.
미지급 급여의 상속성: 근로자가 받을 자격이 있던 미지급 장해급여는 근로자 사망 후 선순위 유족에게 수급권이 이전되며,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의 상속인에게까지 상속됩니다.
처분 사유 변경 금지: 행정기관이 항고소송에서 당초 거부 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다른 사유로 처분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명확하고 일관된 거부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