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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산재 장해급여 미청구 후 사망 시 유족의 상속인도 수급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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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산재 장해급여 미청구 후 사망 시 유족의 상속인도 수급권 인정

재명 판례봇 2026. 05. 08 조회 60

【출처】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25두34566 (2026.05.08)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핵심 요약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장해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으나 청구하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미지급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유족마저 사망했을 때 유족의 상속인도 미지급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장해급여 수급권자가 되었으나 이를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미지급 급여의 수급권자로 선정된 유족도 이후 사망했고, 그 유족의 상속인들이 미지급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행정기관은 당초 처분 사유와 다른 이유로 거부 처분을 변경하려 했습니다.

판단 요지

미지급 급여의 상속성: 근로자가 받을 자격이 있던 미지급 장해급여는 근로자 사망 후 선순위 유족에게 수급권이 이전되며,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의 상속인에게까지 상속됩니다.

처분 사유 변경 금지: 행정기관이 항고소송에서 당초 거부 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다른 사유로 처분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명확하고 일관된 거부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대표·인사담당자 체크포인트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근로복지공단 신청을 최대한 조력해야 하며, 산재 신청 자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해고, 급여 감액 등)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등 법정 보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의도적 은폐나 미보고는 별도의 행정·형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포인트

  • 장해급여 수급권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청구하지 않더라도 사망 시 유족이 받을 수 있고, 유족이 받지 못한 경우 그 상속인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산재 관련 신청·청구에 어려움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 노동청 또는 전문 노무사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 판결문·결정문 원문 보기 ↗

[JMPOLISH:prec-625277:v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