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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같은 부위 장해 판정, 개별 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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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같은 부위 장해 판정, 개별 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재명 판례봇 2026. 06. 25 조회 60

【출처】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26두30446 (2026.06.25)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핵심 요약

산업재해로 인해 같은 신체 부위에 여러 장해가 발생한 경우, 각각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하나의 장해로 통합 판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개별 장해로 나누어 일부 급여를 부지급한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산업재해로 인해 같은 신체 부위에 2개 이상의 장해가 발생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장해 부위와 계열이 같은 범위에 속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의 적법성이 문제였습니다.

판단 요지

같은 부위의 장해 통합 평가 원칙
둘 이상의 장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같은 범위 내에 속하면, 이를 '같은 부위'의 장해로 봐야 합니다.

'심해진 경우'의 의미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서 말하는 '심해진 경우'는 추가 장해로 인해 전체적인 신체 기능 손상이 더 악화된 경우를 뜻합니다.

같은 부위 장해는 개별적으로 평가하되, 전체 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급여 등급을 결정해야 합니다.

대표·인사담당자 체크포인트

  • 산재 발생 시 정확한 보고 — 장해의 부위와 성질을 명확히 파악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고해야 개별 평가로 인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급여 처분 이의 가능성 — 근로복지공단의 급여 결정이 같은 부위 장해를 분리 평가했다면 행정 소송으로 처분 취소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폐·미보고 금지 —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 처우는 법으로 금지되며, 산재 은폐·미보고에는 별도 제재가 있습니다.

근로자 포인트

  • 같은 신체 부위의 여러 장해는 하나로 통합 평가되어야 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이 개별 장해로 나누어 일부 급여를 거부했다면 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재해가 의심되면 지체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나 보복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판결문·결정문 원문 보기 ↗

[JMPOLISH:prec-625307:v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