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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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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 인정

재명 판례봇 2025. 12. 11 조회 61

【출처】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21다248053 (2025.12.11)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핵심 요약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또한 사직 의사만으로는 직접고용을 거부하는 명시적 반대의사로 보지 않습니다.

사건 개요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 보호법상 한국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의무 발생 후에도 외주사업체에서 퇴사했습니다. 이후 근로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판단 요지

1. 직접고용의무 발생 후 파견근로자의 사직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사직했다고 해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사직 의사표시만으로는 직접고용을 거부하는 '명시적 반대의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제공했다면 받았을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을 모두 공제해야 합니다. 사용사업주에게 일부 임금 항목만 청구하더라도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 전부를 공제합니다.

4.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발생 연차일수에서 사용한 연차일수를 공제한 보상 대상 연차일수를 증명해야 합니다. 직접 고용되었다면 사용촉진을 받았을 것이 분명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사용수당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대표·인사담당자 체크포인트

  • 파견계약 2년 이상 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면, 파견근로자의 사직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고용 의무는 유지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제공이 없었던 기간에 대해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파견사업주로부터의 임금은 전액 공제됩니다.
  •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사용촉진 여부가 중요하므로, 직접고용 근로자에게는 연차사용 촉진을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근로자 포인트

  •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의무 발생 후 사직했더라도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가 사라지지 않으므로, 직접고용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액은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금액이므로, 양쪽으로부터 임금을 받으면 손해배상액이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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