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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시 임금손해배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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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시 임금손해배상 인정

재명 판례봇 2025. 12. 11 조회 61

【출처】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20다270947 (2025.12.11)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핵심 요약

사용사업주(실제 근무처)가 법정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파견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견회사에서 받은 임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사용촉진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파견근로자가 같은 업무의 직원이 없는 사용사업주(실제 근무처)에 2년 이상 파견되어 근무한 경우, 근로자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판례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파견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와 계산 방법을 규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입니다.

판단 요지

1. 적용 근로조건의 판단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했으나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으면, 직접고용되었을 경우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조건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사직의 의미
파견근로자가 사직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직접고용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직접고용을 명시적으로 거부해야만 의무가 면제됩니다.

3. 손해배상 청구권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파견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제한
파견근로자가 직접 고용되었다면 사용촉진을 받았을 것으로 분명히 인정되는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파견회사 임금의 공제
손해배상액 산정 시 파견회사로부터 받은 임금 전부를 공제해야 합니다.

특정 항목의 손해배상만 청구해도 파견회사 임금 전체가 공제됩니다.

대표·인사담당자 체크포인트

  • 직접고용의무 발생 주의: 같은 업무의 근로자가 없더라도 2년 이상 파견 근로자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파견 사용 현황과 근로기간을 적절히 관리해야 합니다.
  • 의무 이행과 손해배상 위험: 직접고용의무를 거부하면 근로제공 기간 전체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므로, 법적 요건 충족 시 적시에 직접고용을 진행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입니다.
  • 파견비용 중복 지급 방지: 파견회사 임금과 사용사업주의 손해배상을 함께 받지 못하도록 명확히 계산·공제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근로자 포인트

  • 직접고용의무 발생 인식: 같은 종류 업무에 2년 이상 파견되었다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파견기간이 경과했을 때 사용사업주에 직접고용을 요청하거나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사용사업주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근로제공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파견회사에서 받은 임금은 공제되므로 순액 손해배상만 가능합니다.

📄 판결문·결정문 원문 보기 ↗

▪ 용어 풀이 — 이 판정례에 나오는 법률 용어를 쉽게 풀었습니다
정직
일정 기간 출근을 막고 그동안 임금을 주지 않는 징계
[JMPOLISH:prec-625331:v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