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21도11473 (2026.09.02)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핵심 요약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 금지의무는 그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단체교섭 의무가 없는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근로 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쟁의행위의 법적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노동조합법 제43조의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의무의 범위를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단체교섭 의무가 없는 사람도 대체근로 금지의무를 지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판단 요지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있으면서 근로자를 지휘·감독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쟁의행위는 본래 이러한 사용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단체교섭 의무가 없는 제3자에게까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의무가 확대되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표·인사담당자 체크포인트
- 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자인지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 의무자가 맞다면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행위가 위법인지 미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제3자 위치의 협력회사·용역업체와의 계약 시 쟁의행위 상황에 대한 조항을 사전에 정의하는 것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나 지배개입은 부당노동행위로 별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포인트
-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 금지의 효력은 단체교섭 의무자인 사용자를 중심으로 적용되며, 제3자까지 확대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으면 향후 분쟁 발생 시 도움이 됩니다.
-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외에도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므로, 증거 자료를 보관하고 초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판결문·결정문 원문 보기 ↗
▪ 용어 풀이 — 이 판정례에 나오는 법률 용어를 쉽게 풀었습니다
-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사정을 보면 근로계약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 부당노동행위
- 노조 활동을 방해하거나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위법 행위
[JMPOLISH:prec-625353:v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