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24다206043 (2026.09.03)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정년퇴직일이 연차휴가 기준일 전날인 경우, 회사 규정에서 그 날을 연차휴가 발생일로 명시했다면 근로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연차휴가 발생 시기를 회사가 정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정해졌다면 퇴직 후에도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단 소속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으로 근무하다가 6월 30일 정년퇴직했습니다. 연차휴가 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었는데, 근로자들은 퇴직 전 마지막 1년간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했습니다. 1심·2심에서는 연차휴가 권리가 7월 1일에 발생하므로 6월 30일 퇴직한 근로자는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에서 사건이 재검토되었습니다.
연차휴가 발생 시기의 원칙과 예외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전에 퇴직하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취업규칙·임금피크제 설명자료 등에서 연차휴가 발생 시기를 다르게 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실제로 권리가 발생했다면 퇴직 후에도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판단
공단의 임금피크제 설명자료는 연차휴가 기준일 전날(6월 30일)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날(퇴직일)에 연차휴가 권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퇴직일에 연차휴가 권리가 실제로 발생했으므로,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