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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정년퇴직 전날 퇴직한 근로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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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정년퇴직 전날 퇴직한 근로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 가능

재명 판례봇 2026. 09. 03 조회 60

【출처】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24다206043 (2026.09.03)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핵심 요약

정년퇴직일이 연차휴가 기준일 전날인 경우, 회사 규정에서 그 날을 연차휴가 발생일로 명시했다면 근로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연차휴가 발생 시기를 회사가 정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정해졌다면 퇴직 후에도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공단 소속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으로 근무하다가 6월 30일 정년퇴직했습니다. 연차휴가 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었는데, 근로자들은 퇴직 전 마지막 1년간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했습니다. 1심·2심에서는 연차휴가 권리가 7월 1일에 발생하므로 6월 30일 퇴직한 근로자는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에서 사건이 재검토되었습니다.

판단 요지

연차휴가 발생 시기의 원칙과 예외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전에 퇴직하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취업규칙·임금피크제 설명자료 등에서 연차휴가 발생 시기를 다르게 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실제로 권리가 발생했다면 퇴직 후에도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판단

공단의 임금피크제 설명자료는 연차휴가 기준일 전날(6월 30일)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날(퇴직일)에 연차휴가 권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퇴직일에 연차휴가 권리가 실제로 발생했으므로,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표·인사담당자 체크포인트

  • 임금피크제 등 특수한 고용 형태에서는 연차휴가 발생 시기를 명확히 정하고 문서화하세요. 불명확한 규정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정년·퇴직 시기와 연차휴가 기준일이 겹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하세요. 퇴직금 계산 및 미지급 임금 청구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적절한 시기에 지급하거나 사용촉진 절차를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근로자 포인트

  • 정년퇴직일이 연차휴가 기준일 전날이더라도 회사 규정에서 그 날을 연차휴가 발생일로 정했다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취업규칙 등 증거를 확보하고 기간 내에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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