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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임원 해임이 근로기준법 위반 해고인지 판단한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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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임원 해임이 근로기준법 위반 해고인지 판단한 대법원 판례

재명 판례봇 2025. 12. 11 조회 60

【출처】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25다214441 (2025.12.11)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핵심 요약

회사 임원이 해임되었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핵심입니다.

대규모 회사에서 적절한 선임·해임 절차를 거쳐 사내이사로 등기된 임원은 종속적 근로자가 아니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사유라도 임원인지 직원인지에 따라 해고 규정 적용이 달라집니다.

사건 개요

A 회사는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영업·건설본부 본부장 및 부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후 회사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B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등기되었고, 나중에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었습니다. B는 이를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라며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판단 요지

대법원은 A 회사의 규모, B의 직급, 담당 업무, 처우, 선임 및 해임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B는 적절한 주주총회 절차를 거쳐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같은 절차로 해임되었습니다.

따라서 B는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에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근로기준법의 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대표·인사담당자 체크포인트

  • 임원과 직원의 구분: 회사 규모, 직급, 채용 절차, 처우, 선임·해임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 판단이 결정됩니다.

    적절한 주주총회 절차는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 문서화의 중요성: 근로계약서 명칭이나 직위 명칭만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실제 선임·해임 절차와 경영진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는 문서 관리가 분쟁 예방에 도움됩니다.
  • 실질 판단 원칙: 계약서 문구보다 실제 업무 방식, 지휘·감독 관계, 임금 구조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입니다.

근로자 포인트

  • 근로자성 확인 필요: 임원 명칭이더라도 실제로는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고용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해고 구제 기한: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 판결문·결정문 원문 보기 ↗

▪ 용어 풀이 — 이 판정례에 나오는 법률 용어를 쉽게 풀었습니다
근로자성
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제신청
부당해고 등을 바로잡아 달라고 노동위원회에 내는 신청
[JMPOLISH:prec-625421:v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