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25다214441 (2025.12.11)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회사 임원이 해임되었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핵심입니다.
대규모 회사에서 적절한 선임·해임 절차를 거쳐 사내이사로 등기된 임원은 종속적 근로자가 아니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사유라도 임원인지 직원인지에 따라 해고 규정 적용이 달라집니다.
A 회사는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영업·건설본부 본부장 및 부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후 회사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B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등기되었고, 나중에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었습니다. B는 이를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라며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A 회사의 규모, B의 직급, 담당 업무, 처우, 선임 및 해임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B는 적절한 주주총회 절차를 거쳐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같은 절차로 해임되었습니다.
따라서 B는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에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근로기준법의 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