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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칼럼 · 판례 브리핑

실무에 바로 쓰는 노동법 인사이트와 최신 대법원 판례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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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판례] 산재 장해급여 미청구 후 사망 시 유족의 상속인도 수급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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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기후변화영향평가에 환경영향평가법 사후관리규정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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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계약기간 만료 후 원직복직 명령, 구제명령 위반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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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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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임금·임금등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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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근로자지위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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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경기도 -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에 속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조사 사무를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 권한도 그 위임 범위에 포함되는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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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경정거부처분취소의소[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4 제1항을 적용받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4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절차가 법정기한 내에 이행되어야 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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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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