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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칼럼 · 판례 브리핑

실무에 바로 쓰는 노동법 인사이트와 최신 대법원 판례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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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판례] 임금등[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제한되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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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및 징계절차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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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허용예외 사유중 재신청 제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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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가 시내버스회사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지나 연차를 지정하자 사용자가 연차를 반려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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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육아휴직을 다 쓰지 않았다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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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군사교육소집 제외 보충역, 예비군 조직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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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적용 연령층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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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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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손해배상(산)[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재해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잔여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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